환경기술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위탁사업)

2020. 8.

환      경      부

차 례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2장 사업 운영체계	5

제4조 전문기관

제5조 주관기관 및 수행책임자

제6조 참여기관

제7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 인재개발협의회

제3장 사업기획 및 선정	7

제9조 사업의 기획

제10조 사업수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제11조 사업 참여 신청

제1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 우선협상기관 및 주관기관의 선정

제4장 사업비의 산정	9

제14조 사업비의 계상

제15조 정부지원금

제16조 민간부담금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10

제17조 협약의 체결

제18조 협약의 변경

제19조 협약의 해약

제6장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11

제20조 정부지원금의 지급

제2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7장 사업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정산	12

제22조 사업결과의 보고

제23조 사업결과의 평가

제24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25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8장 사업결과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14

제26조 성과물의 귀속

제27조 사업성과의 활용

제28조 사업정보의 관리

제9장 보 칙	15

환경기술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위탁사업)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 따라 환경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양성․활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경기술인력양성사업(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폐자원에너지화·재활용 전문인력양성사업

2.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

3. 포스트플라스틱‧생물소재‧녹색복원‧녹색금융 전문인력양성사업

4. 기타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인력 양성사업”이란 제2조 각 호 사업을 총칭하여 말하며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재직자 과정으로 구성된다.

2. “특성화대학원 과정”이란 환경산업·기술·녹색경영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재직자 과정”이란 환경산업·기술·녹색경영 분야 재직자의 현장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제2조 각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서 장관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이란 동 사업을 주관·수행하도록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외부기관을 말한다.

6. “신청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7. “우선협상기관”이란 전문기관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신청 한 신청기관 중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협약”이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간 사업기간, 사업비지급, 결과보고 등 사업전반에 대한 책무관계를 정한 계약을 말한다.

10.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1. “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2. “선정평가”란 신규 지원한 기관의 신청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13. “연차평가”란 당해연도 연차보고서 점검,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하여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단계평가”란 사업별로 공고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동안 수행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15. “최종평가”란 총 사업기간의 결과를 대상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2장 사업 운영체계

제4조(전문기관) ①전문기관의 장은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제정·운영

3.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협의회 등의 구성·운영

4. 사업 전담인력 배치

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6.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7.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8. 사업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9.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세사항에 대해 운영세칙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운영세칙을 제·개정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주관기관 및 수행책임자)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약체결, 사업의 수행 및 관리

2. 사업비의 집행,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3.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5.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수행책임자와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③수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비의 사용발의 및 집행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

④수행책임자는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참여기관) ①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공동수행, 성과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조정한다.

1. 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 세부 추진체계의 설계․개선

3. 주관기관의 주요 협약변경, 사업추진상황, 집행실적 등 평가

4. 평가결과, 정산결과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한 주관기관의 이의신청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조정한다.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평가

2.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평가

3. 연차(단계)보고서․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

4. 최종보고서․성과활용계획서의 심의․평가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인재개발협의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기관의 공급 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사업별로 인재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인력수요 전망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2. 신규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자문

3. 관련 산업별 직무분석 및 자격 개선

4. 양성인력에 대한 홍보·활용을 위한 세미나·워크샵 공동 개최

5.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 위원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회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개최시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미리 구성된 “전문가 풀”을 활용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사업기획 및 선정

제9조(사업의 기획)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업 분야 및 지원내용을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환경정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발굴할 수 있다.

1. 산업체 등 관련기관에 대한 수요조사

2. 중·장기적 전략수립을 위한 기획사업

②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장·단기 방향제시, 환경교육 분야의 정보수집 및 교류 등을 위한 제1항제2호의 기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0조(사업수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일정

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등

②전문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공고기간 및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참여 신청) ①공고된 사업수행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행책임자의 총 사업수 및 지원분야와 유사한 인력양성사업을 수행중인 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신청기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평가하되, 사업별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

2. 신청기관 및 수행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

3. 신청기관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4.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제13조(우선협상기관 및 주관기관의 선정)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결과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결과와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이 제시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청기관의 장이 우선협상기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의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주관기관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우선협상기관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상기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협상기관을 해제하고 제12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차점신청자에게 우선협상기관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선정절차는 3호 내지 4호와 같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비의 산정

제14조(사업비의 계상)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정부지원금) 각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사업공고에 지정한 범위에 따른다.

제16조(민간부담금) ①민간부담금은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민간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소속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따른 내부인건비

2.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시설비(공시지가의 20% 이내로 계상) 및 기자재비(임차료로서 구입대가의 10% 이내로 계상)

②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민간현금 부담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납부가 지체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제17조(협약의 체결)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과 아래의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신규사업의 협약기간은 협약서상의 협약기간에 따라 협약 체결월의 1일로 기산한다.

2. 계속사업의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조기착수, 소급,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즉시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 사유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사업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6. 환경정책상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의 연차평가 결과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8.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을 중지시키고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해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주관기관 및 수행책임자 등에 대하여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제20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게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민간부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주관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및 민간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정을 설정․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이 정하고 있는 자체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종합관리하는 주관기관은 별도의 계정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사업계약 체결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지출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및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사업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22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연차(단계)평가보고서․차년도 사업계획서, 최종평가보고서․성과활용계획서 및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단계)평가보고서․차년도 사업계획서․인력양성 성과관리현황, 최종평가보고서․성과활용계획서․인력양성 성과관리현황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중단” 및 “실패”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계평가, 최종평가는 사업초기부터 평가시점까지 전 기간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평가보고서․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업종료 2주전까지 평가위원회에서 “계속”, “조기종료”, “중단”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평가보고서․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업종료 2주전까지 평가위원회에서 “종료”, “추가지원”, 실패”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계평가 결과 “추가지원”으로 평가된 때에는 사업공고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평가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에 대하여 사업종료 2주전까지 평가위원회에서 “성공”, “실패”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후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에는 주관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 평가대상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연차평가 결과 “중단” 이나, 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 “실패” 로 평가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통한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⑨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 및 단계평가 결과 “종료”로 평가된 사업은 “성공”사업으로 간주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성과활용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중단” 및 “실패”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지원 중단, 정밀정산, 제재조치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결과 계속지원 사업의 경우 평가우선 순위에 따라 세부사업별 총 정부지원금의 10%범위 이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결과 집행잔액․발생이자․부당집행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과 민간현금을 합산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계좌의  일괄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발생이자를 이자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환수된 집행잔액․발생이자․부당집행액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사업결과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26조(성과물의 귀속) ①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교재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장관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과제의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침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성과의 활용) ①제23조에 따라 사업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인력양성 성과관리현황을 3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주관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성과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일사업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 촉진을 위하여 종료사업에 대하여 성과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 성과발표 등을 통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정보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 수행정보, 교육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29조(전문기관의 지정) 제4조의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기획․관리 ․평가․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0조(비밀유지의무)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및 전문기관, 주관기관 등 사업 관계자는 사업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1조(준용지침)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32조(유권해석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이견은 환경부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11.11.1>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처리․종결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내용중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지침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지침을 폐지한다.

1. 폐기물에너지화‧자원화 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개정 2010. 1.27)

2. 에코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개정 2010.10.15)

3. 환경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개정 2010. 3.12)

4. 환경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 운영지침(개정 2008. 6.27)

부   칙 <2015.6.1>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8>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4>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